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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ICO 규제 현황 - 2018년 4월2일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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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40억 달러를 모금한 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s (ICOs)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Blockchain 공간과 그 밖의 분야에서 벤처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이 아닌 새로운 자금의 모금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O가 인기를 얻으면서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규제되지 않은 본질에 대한 경고가, 전세계 규제 당국의 주요 초점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Cryptocurrencies) 및 ICOs에 대한 규제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22개국에서의 ICO와 가상화폐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규제 내용들입니다. 



중국

인민 은행은 2017 년에 모든 ICO 활동을 금지하고 암호 해독 교환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ICO 금지를 종식시킬 2018 년에 시행 할 일련의 규정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초에 가상화폐 관련기관 Task Force를 개최하고 9월 29일에 모든ICO의 전면금지를 발표했고, 2018년 1월에는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신속하고 급한 발언들이 있었으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후 몇 개월째 특별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U (유럽 연합)

EU에서는 ICO가 AML / KYC 정책 및 필요한 비즈니스 규정 및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스위스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당국 (FINMA)은 지난 달 ICO와 가상화폐가 어떻게 기능과 양도 능력에 따라 규제되는지에 대해 ICO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INMA는 토큰을 지불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자산토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하이브리드 형식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ICO 활동은 자금세탁, 은행, 증권 및 공동 투자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히텐슈타인

ICO는 리히텐슈타인에서 허용되지만 특정 토큰에 첨부된 권리에 따라 증권 및 금융 상품법의 적용 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

ICO는 독일에서 허용됩니다. 토큰에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은 가상화폐가 보유하는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ICO는 은행법, 투자법, 증권 거래법, 지불 서비스 감독법 및 투자 설명법 (Prospectus Acts)을 포함한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ICO가 허용되며 정부는 기금 모금을 위해 토큰 매각을 자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ICO가 허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유가 증권 및 돈세탁을 둘러싼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ICO가 허용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증권법이 ICO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가상화폐 채굴 사업(cryptocurrency miners)은 법에서 정한 등록 및 과세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달 러시아 정부 부처에서는 ICO 주최자에게 자본 요건을 도입 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ICO는 영국에서 허용됩니다. 영국 금융 당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투자자들에게 ICO 프로젝트가 여전히 실험적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지만, 토큰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측면과 권리에 따라  유가 증권법 및 기타 금융 또는 은행법 분야가 토큰 발행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브롤터

ICO는 지브롤터에서 허용됩니다. 2017 년 10 월 정부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분산 원장 기술 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ICOs를 포함하고 그것들을 재정 통제와 표준에 종속시킵니다.


아일 오브 맨

ICO는 아일 오브 맨에 허용됩니다. 국가는 가까운 장래에 도입 될 예정인 규제 체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ICO는 미국에서 허용되지만 규정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ICO는 ICO가 아닌 것처럼 등록되고 면허가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n the federal level, ICOs are expected to be registered and licensed the same as if they were not ICOs.)  ICO가 유가 증권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ICO진행자는 또한 AML/KYC 관행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ICO는 캐나다에서 허용됩니다. 캐나다증권관리국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ion)은 가상화폐가 유가 증권으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몇가지 요소를 확인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넓은 범위의 투자자들의 모집 2. 공개 웹 사이트 및 토론 게시판을 포함한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수의 잠재 투자자에게 알림 3. 회의 및 모임 (conferences and meetups) 같은 공개 행사들을 통하여  코인이나 토큰의 판매를 적극 홍보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상당량의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

아랍 에미레이트의 금융관리부(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는 가상화폐 및 ICO를 규제 할 계획입니다. 아부다비(Abu Dhabi)의 해당 규제 기관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는 "필수품"이며 대부분의 ICO는 "특정 투자"로 관리 될 것입니다. "특정 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로 분류되는 토큰은 FSMR 규정에 속합니다. FSRA는 해당 ICO가 사안별로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ICO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규제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증권 감독청 (ICS)은 ICO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위한 패널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ICO 토큰에 대한 세법을 도입 할 계획이며 올해 초 국내 ICO에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세부 초안을 공개했으며 업계 및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ICO는 싱가포르에서 허용됩니다. 작년에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가상화폐 및 ICO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증권 선물법상 자본 제품 인 가상화폐가 MAS하에서 규제 될 수 있다고 규정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또는 제품의 소유 지분, 부채 또는 투자 계획의 공유를 추론하는 모든 종류의 암호화 화폐가 포함됩니다.


일본

작년에 금융서비스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사용된 구조에 따라 ICO가 지불서비스법 (Pay Services Act)과 금융상품 거래법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등 일본의 현행법에 따라 규제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별도로ICO 규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식하는 암호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태국

ICO는 태국에서 허용되지만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중앙 은행은 가상화폐를 규제하기위한 기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ICO는 필리핀에서 허용되지만 규제 기관은 일부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 증권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현재 암호 해독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

ICO는 홍콩에서 허용됩니다. 규제 당국은 특정 토큰은 유가 증권 일 수 있으며 그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ICO가 허용되지만 ICO 또는 가상화폐가 법인법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공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ICO가 관리 투자 계획 MIS 인 경우 ICO가 공개 요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ICO가 회사의 지분으로, 지침으로, 또는 비현금적 지불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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