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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가상화폐·블록체인'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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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 금융위원회 


거래소 폐쇄엔 "수긍 안돼"…상당한 식견 가진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신임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거론한 '금융개혁파' 인사로 분류된다. 또 현재 정부가 이렇다할 규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가 기대보다는 '젊은 인물'은 아니지만, 정부가 원하는 금융개혁 등을 진두지휘 할만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윤석헌 내정자는 1948년생으로 올해 70세다.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산업은행을 이끌어온 이동걸 전 회장도 1948년생이다. 이동걸 전 회장 취임 당시에도 나이와 건강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이보다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에서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 측은 이날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임명 제청하면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석헌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한 가상통화 범정부 대응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가상통화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하면 미충족된 투자, 투기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무엇이겠냐"며 "현 정부가 가상통화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가격 급등락에 비춰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힘들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등 미래의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전면 금지를 내세운 코인공개상장(ICO)이나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현재 금감원은 그 간 두 명의 원장이 불명예 사의하면서 금감원 위상이 떨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신인 IT·핀테크전략국장이 선임됐으나 새로운 금융 기술에 대한 감독 역시 해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매 사건이 있다.


앞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연루 의혹때문에 사의했으며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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